친일재산 환수 강화 전수조사와 입법 지원 병행
국가보훈부가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후손 재매각 방지를 위해
새로운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재산 환수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친일재산의 부당한 회귀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안으로 평가된다.
친일귀속재산 전수조사 결과와 관리 강화
보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친일귀속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341필지의 과거 수의계약 사례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후손에게 재매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점유물·권리관계·매수자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잔여재산 842필지 중 118필지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재산 또한 세부 정보와 관리 현황을 정리해 향후 매각·대부 절차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의기구 신설 재매각 차단 장치 마련
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심의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기구는 친일귀속재산이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심의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정비, 재정수입 확보 등
재산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 지원 및 국민 공감대 형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국회와 협력한다.
또한 광복절 이후에는 친일귀속재산 관리 관련 홍보 동영상·안내문을 배포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대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 강화
보훈부는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부 권오을 장관 발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 관리와 환수를 강화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지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 관리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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