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교육·수당 확대 채무 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교육·수당 확대 채무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취업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고, 참여 수당을 확대하며,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까지 마련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재도약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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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교육·훈련 연계 확대
  • 희망리턴패키지(기초·심화 교육)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
  • 2025년 2000명 지원 → 2028년 5000명까지 확대 예정
• 참여 수당 강화
  • 기존 수당 외 추가 월 2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직업훈련 및 맞춤형 취업지원 참여자에게 직접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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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폐업 이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자격증 취득자, 직업훈련 이수자 우선 발굴
• 고용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
• 월 최대 150만 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경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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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기업에 장려금 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기업에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조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수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급 방식: 6개월, 12개월 시점에 분할 지급
• 효과: 고용 유지 유도 + 안정적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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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담 완화 혜택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존: 일시 상환 유예
• 개선: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연장 + 1년 이상 근속 후 성실상환 시 금리 0.5%p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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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목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취업·재기 지원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AI CCTV·소방시스템 구축과,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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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폐업 소상공인 취업 교육 → 직업훈련 → 채용 연계
• 수당 최대 월 20만 원, 중장년층 일경험 지원
•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 장려금 지급
• 채무 상환 유예 + 금리 지원으로 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다시 일어서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든든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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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