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번호 갈아타기’ 막는다 이동통신사 가입제한 강화 제도 시행

불법스팸 ‘번호 갈아타기’ 막는다 이동통신사 가입제한 강화 제도 시행

 

 

 

2025년 8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의 ‘번호 갈아타기’ 수법이 전면 차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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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 ‘번호 갈아타기’ 수법 차단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 제한을 해왔지만,

발송자가 제재 전에 번호를 해지하고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번호 갈아타기’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실시간 공유
• 모든 이동통신사(이통 3사 및 6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동일하게 조회·차단
• 기존 해지자 이력까지 포함해 가입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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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정

• 8월 14일 : 이동통신 3사(KT·SKT·LGU+) 우선 적용
• 8월 말 : 알뜰폰 사업자까지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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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적용 방식

신규 가입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전산망에서 발송 이력을 확인하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에 번호를 해지한 발송자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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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 악성문자·스미싱 피해 예방
• 불법스팸 유통 경로 차단
•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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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전 사업자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면 차단 장치입니다.

앞으로는 ‘번호 갈아타기’로 규제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